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계·의협에 던진 키워드는?

의료제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돈보다 사람 중시해 달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계·의협에 ▲의료제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한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해 달라 ▲의협은 국제화시대에 앞서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을 뽑았으면 임기동안 힘을 실어 주라고 조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또  ▲보건의료 분야는규제가 당연하지 만 너무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의사를 눌러야 환자가 만족한다는 시각은 문제다 ▲짜장면 의료 만 먹기 보다 때로는 삼선짜장면 의료도 맛봐야 한다 ▲심평원이 자꾸 비대해 진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세미나’를 지난 9월1일 오후 5시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1일차 세미나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협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규제가 당연하지만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 쪽 중장기 계획이 없다. 길어야 5년이다. 10년 계획이 없다. 정부가 바뀌면 중장기 정책이 없다. 그때 현안에 쫓긴다. 장관이 바뀌면 바뀐다. 보건의료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 그런 점들을,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온양 온천에 병·의원이 많이 생겼다.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의료행위의 변수를 생각해 봤다. 의사와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 의료장비와 기술정보, 병원의 경영문제 등이다.  그다음에 제도와 정책의 문제다.”라면서 “의료계가 아파하는 부분이 제도와 정책이다. 국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강요하는 거를 힘들어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보건의료 쪽에 법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다. 혼돈 되서 적용하기도 산만하다. 규제 위주다. 보건의료 규제는 인정하더라도 너무 규제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 잘 아는 전문가에게 강요하니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갑으로 보고 환자는 을이니까 을을 위한다고 갑을 누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의협에게 좋은 애기 하려는 거 아니다. 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갑을 관계로 봐서 갑을 눌러야 환자가 만족한다는 인식이 언제부턴가 정치권에 있다. 의료 행위하는 분(의사)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 우는 비급여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선택권 제한과 의사의 교과서적 진료도 제한하는 문제를 자장면에 비유해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장면을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법규나 제도는 일반자장면이다. 의무적(비급여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먹이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면 간자장, 삼선자장도 먹으려고 하는 데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 입장에서는 일반자장면이 아닌 삼선자장을 선택하고 싶은데 차단하는 게 문제다. 형평성 균형성 문제로 보지 않고 환자를 위해 수가 낮추고 하는 게 환자를 만족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국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걸 고쳐 균형을 잡아 주는 게 국회가 할일이라 생각한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꾸 비대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을 물어 보면 답변을 잘 못한다. 성선설로 신뢰해야 하는 데, 성악설로 돈을 떼먹는 다고 보면 일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의료를 성악설로 본다. 성선설로 보자. 그런 인식으로 개선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이 필요한가? 의료를 성악설로 보는 거다. 전수조사해서 고치는 게 1천명이 해도, 1백명이 해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자꾸 사람을 늘려 의료를 괴롭히는 데 심평원이 자꾸 커지는 거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이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다. 그 유지 비용에 재정이 많이 나간다. 적절한 것인가? 19대 국회 때 문제제기했었다.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기능이 너무 크다. 1천명이나 1백명이나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각종 의료규제 제도에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 노환규 회장, 전 추무진 회장, 그리고 현 최대집 회장에게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 달라고 했다. 너무 소극적이다. 대부분 의사들이 병·의원으로 바쁘다고 이해했는데 아예 제도 정책이 잘못되는 거가 나에게 오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의사협회가 국민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정부 정책을 끌고 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 문제를 노력해서 고치면 된다. 제도나 정책이 제일 문제다.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라. 의료전문가다. 의원 병원하다 보니 전체를 못 본다. 미시적으로 환자보는 거, 수입 주나 느나 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의협은 어려운 때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MEDICAL을 각각 한 스페링 씩 인용하면서 M은 돈(Money)보다 사람(Man)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메디칼이라는 단어로 생각했다. M은 사람중심이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해 달라. 열심히 돈 버는 거 종지만 비윤리적인거는 문제다.”라고 했다.

I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 인용하면서 의협이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I는 국제화이다. 다른 나라 미국 일본은 어떻게 하나. 국내만 최고가 아닌 국제화 시대에 앞서 가는 역할을 의협이 해야 한다.”고 했다. 

C는 소통(Communication)으로 인용하면서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C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전문과 별로 보면 안과의 경우 학회와 의사회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안경사와 싸우는 데 조금 다르다. 그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연계 연대 강화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면서 “최대집 회장이 100% 지지로 당선 된 건 아니다. 선거에서 안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최 회장이 됐으니 밀어 줘야 한다. 임기동안 힘을 실어 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