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서?…발전된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

대개협, 생명보험협의 비급여 관리 주장 의도는 자신들 이익위한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일 보도자료에서 의료비 상승 요인인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한생명보험협회의 연구내용은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27일자 기사에서 “대한생명보험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주제의 연구용역을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이기효 교수)에 의뢰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책임자 신영수 변호사)에 의뢰해 ‘비급여 관리 기본법 제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의료비가 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생명보험협회의 움직임과 관련, 대개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 보험사들 마저 그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는 듯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가진 생명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행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비급여의 중요한 순기능을 모르는 체 외면하며 비급여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죄악시하고, 급기야 보험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로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하여 죄악시 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이 발전된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란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 순간 새로운 고도의 의학 및 치료 방법들이 탄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혀은 “그러나 수 십년 된 일반 치료법조차 아직 다 급여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모든 비급여행위를 어찌 다 명문화할 것이며 더군다나  재정적 대책도 의문인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그 모든 부담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