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가 노사관계 파탄으로 몰아가”

보건노조, 철도노조 파업관련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난 2002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을 통해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를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임단협 시기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부활시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한 정부의 직권중재제도가 동원된 지난 2002년 경희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사태를 언급하며 “직권중재 회부는 파업종료가 아닌 장기파업의 시작일 뿐”이라며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겨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는 파업의 장기화와 노사관계의 파탄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되새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철도공사에 대해 “직권중재와 공권력에 의존하여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며 노조탄압에만 몰두한다면 철도노조에 이에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연대투쟁, 직권중재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