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74.1%는 대형병원 차지? 의료양극화 심화!

서울 소재 병원 평균 76억, 광주 · 전라 지역 평균 17.6억 지원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4개월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총 9,33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9,330억 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 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년 4개월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당 평균 1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개~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당 평균 10억 원의 지원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 원으로 67.4%였는데 △2016년은 5,247억 원 중 3,940억 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 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했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2015년 1,128억 원 △2016년 5,247억 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천억 원이 넘고(심사 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천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 · 폐지에 따라 종별 손실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해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행됐다. 

그러나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제도로 기능해 왔다. 더욱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 의원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전체 지원금의 41.5%인 3,880억 원이 청구 · 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 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 원으로 기관당 22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다. 

광주 · 전라지역의 경우 기관당 17억 6천만 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 4천만 원 적게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병원 지역별 지원 편차는 결국 의료서비스 격차로 나타난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 · 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병 · 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