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의료계 반발 거세

건보재정 국고지원 토론회서 현애자 의원 주장 관련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에서 현애자 의원이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자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장기과제로서 언젠가 도입은 하겠지만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현재는 건보가 보장 못해주는 부분을 비급여로 빼주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괄로 묶는다는 것으로 현실은 못보고 재정만을 생각해 비급여까지 묶는다면 보나마나 실현되지도 못할 뿐더러 의료계의 비난만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것을 포괄로 묶고 현재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괄하지 못해 별도의 수가제를 만든다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개원의는 “건보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강화한 뒤에 포괄수가제 실시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도 “이미 논의가 끝나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포괄수가제를 다시 꺼내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전하고 “시대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처사이며 이는 현 의원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난 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8개 질병군에 한하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63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