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력에 약값인하 중단한적 없다”

복지부, 某 일간지 기사관련 해명자료 배포

복지부가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했으며, 약값 재평가 작업 당분간 하지않는다’는 내용의 某 일간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상기 기사와는 달리 지난 3월 1일에도 약가 재평가를 실시해 187개사 1477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10.8% 인하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값 재평가제도의 개정작업을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해 약가재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올해 추진할 계획이 없었으며, 지난 3월 1일 시행한 약가인하 외에 별도의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심평원이 자체 계획에 의거 약가재평가와 관련해 연구·검토한 자료가 작년 8월 우리부에 보고된 바는 있으나, 이는 단기간의 검토에 의해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추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