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의료불황 돌파구 될 것”

국수연 성명, 필수재 아닌 선택재 개념 필요

지난 10월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과 관련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의료시장개방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국수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현안 4가지를 중심으로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의료시장개방이 의료선진화를 가져올 것인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인가의 논란에 대해 국수연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저소득층 중증질병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면 의료의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일을 것이며 선진의료기술로 인한 경쟁활성화로 인해 의료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의료공급의 90%를 민간부분에 의존하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보험수가의 규제,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의 통제에 의해 운영이 이뤄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를 지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수연은 운영주체와 공급주체가 다른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시스템이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 국내외적으로 의료시장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낮은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며 이는 의료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의료시장개방이 의료서비스 선택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인지 특권층 위주의 소비로 집중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수연은 의료를 공공재로만 여기는 획일화된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수연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상실된 의료계의 자율성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고, 이는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직결돼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료를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때”이며 의료시장개방은 국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창출을 통해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껏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국내환자 해외유출을 국내시장으로 흡수함으로서 해외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셋째, 영리법인허용이 의료상업화의 경쟁극대와 중소병원 도태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수연은 영리법인허용은 불필요한 과열경쟁 대신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수연 관계자는 영리법인허용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필요한 영리적 행동에 연연하기보다는 내실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곳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도태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일방적인 병원양극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활성시 공보험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들어 민간시장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의료보장의 내실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연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가 50%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영역에 보완할 수 있고, 획일적인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와 국가의 보험재정한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시장기능을 활용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수호연대 임용의 공동대표는 “기존의 규제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효과와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은 국제경쟁력확보에 있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의료분야에 경쟁력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다양화,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의료수가 억제정책보다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제도 합리화 등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한다면 의료시장개방은 침체된 의료계를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