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청구 병의원관리 강화”

政, 의료급여 효율적 관리 ‘T/F팀 구성’

정부가 의료급여 엄무혁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올바른 의료이용과 과잉진료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풍토 유도 및 사후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의료급여 재정은 2005년 3조3000억원 규모로 2004년 대비 28.8%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있지만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과 관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T/F팀의 주요 추진과제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연계 프로세스 재정립 *정책개발 및 정보 포탈시스템 운영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일하는 방식개선 매뉴얼 및 사례적용 등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확대 및 홍보강화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및 홍보강화(기초생활보장팀과 연계)를 강력 추진함으로써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기획기능을 보강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관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의료급여에 대한 의식변화 방안을 마련한다. 
T/F팀은 학계 및 연구기관 5명, 산하단체 3명, 의료급여관리요원 1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며, 한 달에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업무혁신 T/F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상석(복지부 사회정잭본부장) *학계·연구기관 위원: 신영전(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유원섭(을지대 예방의학과 교수), 고일선(연세대 간호학과 교수),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영석(보사연 연구위원) *산하단체 위원: 강병권(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김상환(심평원 의료급여실장), 이정례(가양사회복지관 재가복지과장) *공무원 위원: 배병준(복지부 보험정책팀장), 전병률(복지부 보건정책팀장), 신꽃시계(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표(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간사), 조미자(동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의료급여관리요원: 허은경(강북구청).
 
김도환 기자([e-mail])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