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공단이 약가결정 관여 마땅”

“항생제 처방률 공개 지속” 기자간담회서 밝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약가 결정과정에 구매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이런 방향으로 대안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오전 10시 ‘취임 한달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분야 현안에 대한 소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 장관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약제비 절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해 현재 실질적인 약품 구매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소비자)를 대신해 약가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대해서 유 장관은 “처방률이 높게 나온 병의원들은 유감스럽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만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필요한 정보(항생제 처방률 이외에도)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설문제로 논란을 빚고있는 ‘식품안전처’에 대해서는 “절대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며 부처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고 “단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림부는 다소 부적절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퇴임 압력을 받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입장에서 이 총리가 좀 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총리 사퇴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해 국민과 여론이 적절히 판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