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한미 FTA “결사반대”

보건의료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한미 FTA 중단 요구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는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해 의약품 가격 폭등과 건보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 주권포기를 뜻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이날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미 FTA 사전 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에 전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단지 의료시장의 상호 개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권 포기를 뜻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를 강요하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