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병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의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발표한 ‘2005 건강보험주요통계’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의원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2000년 35.5%(4조5891억원)에서 2001년 32.9%(5조8658억원), 2002년 5조 9142억원(31.4%), 2003년 28.7%(5조9599억원), 2004년27.5%(6조1958억원), 2005년 7조229억원(28.2%)로 계속 하락했다.
공단은 “제도변화 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곳은 약국(25.8%→28.2%), 병원(6.0→7.6)이며 의원(32.9→26.8)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 총 보험료는 16조9277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18조36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당 35만7094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38만8017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주요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16조9277억원이며 이중 직장보험료는 12조1209억원, 지역보험료는 4조8068억원이다”고 전했다.
보험급여비 지출액은 18조3659억원으로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현물 급여비는 18조2242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418억원이었다.
특히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지출한 금액이 624억원이었고 건강 진단비도 수검률의 증가로 2356억원이 지출돼 2004년 1880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5년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는 4915만4000명이며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39만2000명으로 96.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76만2000명으로 3.6%를 차지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에서 의료이용횟수와 진료비 지출이 많았고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신도시지역은 진료비 지출이 적게 나타났다.
공단은 “전남 고흥군이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이 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영통구는 43만1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크게 증가해 70세 이상은 평균보다 3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국민 1인 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4만3716원이었으며 9세 이하는 3만8625원, 10대는 1만5682원, 20대는 2만656원, 30대는 2만7301원, 40대는 3만9085원, 50대는 6만6655원, 60대는 11만1778원, 70세 이상은 13만2753원으로 나타나 70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지출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제외한 1인 당 수진횟수는 15.32회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3.59회보다 1.73회 증가한 것이다. 1인 당 진료비도 52만4459원으로 2000년 28만1094원보다 연평균 13.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전체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 타
2000년
129,122
23,765
23,229
9,762
45,891
11,906
14,569
-18.4
-18
-7.6
-35.5
-9.2
-11.3
2001년
178,433
23,290
22,402
10,701
58,658
46,069
17,313
-13.1
-12.6
-6
-32.9
-25.8
-9.7
2002년
188,317
25,922
23,150
11,721
59,142
50,250
18,132
-13.8
-12.3
-6.2
-31.4
-26.7
-9.6
2003년
207,420
30,332
29,073
14,076
59,599
54,755
19,585
-14.6
-14
-6.8
-28.7
-26.3
-9.4
2004년
225,060
32,707
31,567
16,235
61,496
61,958
21,097
-14.5
-14
-7.2
-27.3
-27.5
-9.4
2005년
248,615
35,395
35,071
18,837
66,526
70,229
22,557
-14.2
-14.1
-7.6
-26.8
-28.2
-9.1
연평균
00대비
14
8.3
8.6
14.1
7.7
42.6
9.1
증가율
01대비
8.7
11
11.9
15.2
3.2
11.1
6.8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