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품 워킹그룹 미국압력 없었다”

“美는 옵저버일뿐”…일간지-야당주장 반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약업계와의 협의창구로‘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을 설립했고 여기에 미 외교관이 3년간 고정참석 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워킹그룹에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동 회의 의제 중 일부가 한-미간 현안사항 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정식 발언권 없는 단순한 옵저버 자격으로서 참관해왔던 것이며,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때때로 옵저버로 참관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의 참석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자리가 압력행사의 장이었다는 식의 기사는 정상적인 정부간 협의채널도 상대가 미국정부라면 압력행사의 자리가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의 경우 관련업계의 관심사안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며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2002년 설립 당시부터 고수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간지 보도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정부와 국내외 제약업계간 의견수렴 실무회의에 미 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미국이 개입한 것으로 심각한 주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한미 FTA협상 시작 전에 이미 의약품 가격제도 변경을 요구해 관철했던 미국이고 보면 이 실무회의에 참석한 미 정부관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며 비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