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 도입보다 건보적용 확대가 우선”

건보 영천지사, 모 국회의원 홈피에 글 올려

정부와 의료계간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영천지사가 “민간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글을 모 국회의원 홈피 게시판에 올려 관심을 끌고있다.
 
영천지사는 “민간보험의 평균 급여율은 61.3%이며, 건강보험은 108%로 이는 가입자가 100원을 내고 민간보험은 61.3원, 건보공단은 108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분야를 민간보험회사에 맡겨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도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사실을 민간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제공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국가의 지원확대와 적정수준의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의료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영천지사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결정되면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관리돼왔던 의료비통제가 일시에 무너지게 돼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고 가정경제를 압박하게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럴 경우 필요할 때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에서나 경제적으론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