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전병원, 양극화해소에 최선”

유시민 장관, TV토론프로 통해 해소 방안 밝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11시 50분 SBS 특별토론 ‘왜 양극화인가?’에 출연해 다른 패널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유 장관은 복지과잉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의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복지부는 마치 야전병원 같은 곳으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응급처치만 해서 내보내면 그 이상의 환자들이 밀려오는 형국이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너무 부족해 급한 부분의 처리에도 급급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약제비에 대한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빈곤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높지만 이 문제만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하고 “여성의 빈곤화 극복을 위해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남녀간 차별 해소, 보육지원 등을 통한 육아가사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 노인, 장애인의 대한 일자리는 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규제완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한다”고 말한 뒤 “원래 복지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함께 토론에 참석한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많은 예산을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복지 예산이 56조원으로 많은 듯 하지만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며 다른 선진국의 20%에 비춰봤을 때 국제적으로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고 “이는 제정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런 것으로 이러다보니 극빈층을 위해 쓰는데 급급해 의료, 주택문제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이영자 교수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유 장관이 야전병원의 예를 들었는데 부족한 예산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면 먼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유 장관, 변 장관를 비롯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안종범 성균관대교수, 김호기 연세대교수, 이영자 가톨릭대교수 등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은 입각 이후 공식행사를 자제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랜만에 강점을 보이는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