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원, 평가-책임경영제 도입 필요”

서울의대 김 윤 교수, 관련 토론회서 주장

국군 장병들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군 병원에 민간병원 개념의 ‘평가제’와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병원용 ‘의료기관평가 기준’ 적용을 적극 고려하고, 진료성과가 우수한 군 병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군 의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병원장에 병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병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근거해 재정, 운영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병원장의 재임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성과가 우수한 군 병원의 경우 ‘상위 30% 병원에 5억원 포상’ 등 구체적인 보너스 예산을 배정하고 단기 군의관들에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 병원 책임경영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병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대에서 80%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종결하는 등 1차 진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후방병원 규모를 축소하고 군단(2차) 및 수도(3차)병원의 기능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군 의무 통합지휘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의관의 진료전담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대대와 연대, 사단, 이동외과병원 등을 의무사 지휘 책임으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방부 강성흡 서기관이 *우수 의료진 확보 *국군수도병원 교육수련병원으로 집중 육성 *군 병원 특성화 운영 및 전방지역 의료지원체계 강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신검 및 예방의무 강화 *장병의 진료접근권 보장과 환자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군 병원 현대화와 최첨단 유비쿼터스 ‘국방메디칼 센터’ 건립 등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과)는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방안’으로 *건강한 자원선발 *국군사병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에 대한 국가의무 강화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 후유증에 대한 국가의무 강화 *요양 및 재활에 필요한 시설 마련 *조기전역 시스템 활성화 *국가보훈대상 환자 진료의 아웃소싱 등을 제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