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당선자 공약, 잘 이행될까” 관심증폭

전공의 노조설립·여의사 지원 “주목”

장동익 의협 회장 당선자의 선거공약이 과연 잘 이행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벌써부터 의료계 단체간 이해상반관계를 따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장동익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3만4967명의 유권자가 아닌 8만 의협 회원들을 위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장 당선자의 첫 실천공약은 일단 각종 고시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장 당선자는 “공약 중에서도 먼저 각종 고시들을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을 첫 과제로 삼겠다”며 “이번 주 이를 위한 국회의원 명단과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장 당선자는 ‘대정부 로비활동 강화를 통해 의협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협의 득실 여부가 향후 보험수가 인상, 심사기준 개선, 자보진료 개선 등과 더불어 각종 법개정을 위한 차기 집행부의 대외 협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 당선자는 입후보 전부터 조직·운영해 온 국민건강수호연대 등 우파 시민단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온 만큼 시민단체를 활용한 입법 및 정책제안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 당선자가 밝힌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공의노조 설립과 여의사에 대한 지원, 군복무 단축이다.
 
이 중 군복무 단축은 이미 지난 11월 야간진료 가산 시간대 환원 문제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해 추진 중이며 전공의노조 설립의 경우도 대전협과 물밑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취임과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후 장동익 집행부가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병원협회와 다소 입장이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병협과의 입장조율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병협이 전공의 노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병협이 의협의 전공의 노조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과연 의협이 전공의 노조설립 지원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공의 노조 문제는 병원계로서도 만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일각에서는 김재정 회장과 유태전 회장의 임기동안 유지되던 의협과 병협의 상생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의사에 대한 지원은 시설제공을 포함한 의협회관 신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회관 신축과 함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현 의협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는 회관 신축안과 회관부지 활용 문제는 의료계 원로 및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장 당선자가 ‘서울 사대문 안 세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회관 이전을 위한 공유지 선정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의사에 대한 지원 공약 역시 법정 출산 휴가 준수, , 전공의 지원시 성 차별 철폐, 전임의·교수·봉직의에 대한 육아 휴직 보장, 종합병원급 이상 보육시설 설치 등 복지부 및 병원계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들이어서 장동익 집행부의 회무 성공여부는 병협 등 대외관계에 비중이 많이 실릴 전망이다.
 
장동익 당선자의 성향상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점에서 장동익 집행부의 공약은 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심사기’식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 당선자가 밝힌 대외 협상력과 내부 협조체계에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