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패? 진료비 통계 늦는 이유는

심평원, 집계 시점 불일치따른 통계 왜곡 해소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행하던 진료비통계지표의 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진료일 시점과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케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발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현표 실장은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진료비통계지표 자료와 진료일 기준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료일 기준 통계자료의 확인시점(현재 2019년 4월 심결분까지 확인 가능)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진료일 기준 자료와의 최종 비교‧점검 후 7월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료비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통계로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에 한계가 있어 왔다.

김 실장은 “진료비통계지표는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 기준 통계로서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라며 “따라서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통계지표는 2018년 3분기까지 발간된 상태로 지난해 전체 통계와 올해 1분기 지표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종병심사의 지원 이관에 따른 집계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가 드러나 발표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와 통계지표 간 집계시점 차이로 인한 통계의 왜곡을 이번에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심평원은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 기준에 따라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으로 이원화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