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역연계료 수가 개발 일본제도 벤치마킹

지역사회 조기복귀 유도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착에 이바지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해 지역연계료 수가를 개발한다.

초고령화 선험국인 일본의 지역연계 서비스 벤치마킹을 통해 수가를 개편, 적절한 퇴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요양병원수가개선팀은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및 지역연계 수가개발을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개선팀은 일본의 노인의료서비스 개선방향 및 지역연계 서비스 실시현황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중장기 수가개편과 지역사회연계 수가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선팀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병상수급 운영 및 조기퇴원과 조기 지역복귀를 위한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적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복귀에 이르는 연속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및 환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기퇴원 및 지역복귀 시 수가보상, 중증환자비율에 따른 가산, 지역연계 지원시 수가 보상 등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환자분류정비, 입원료체감제 및 지역연계료 신설 등 수가개편을 통해 적절한 퇴원 유도가 필요하다”며 “지역연계료 수가 신설 시 일본의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지역연계료는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설치하고 입원시 ①사회경제적 선별조사 ②팀회의 및 심층평가 실시 ③퇴원지원계획서작성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선도 사업포함) 연계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경우 수가 차등화로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입원 시부터 조기 지역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선팀은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개선팀은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 및 지원 마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퇴원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방문진료 및 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개선팀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노인 인구 질병구조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에게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환자중심 통합적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