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적인 과학 혁신경쟁에 집중 육성정책을 펴기 위해 수십 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약 4조엔 ($341.2억) 재정 지출은 미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조치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 그리고 쇠퇴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국가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이즈미 수상이 참여한 과학위원회에서 앞으로 4월부터 5년 회계 년 동안에 25조 ($2,130억)를 일본 과학기술 연구 특히 하이텍 및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요청했다. 이전 5개년 계획은 21조 자금이 할당되었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 오히려 우리는 과학분야 지출만은 유일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을 과학 기술장관인 이와오 마쯔다 장관이 인용 언급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과학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부언했다.
일본 내각은 이달 말까지 이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는 형식상 절차일 뿐이다.
마쯔다 장관은 과거에도 과학 기술에서 국제적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장기간 미국과 같은 선두주자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이 사람을 우주에 보낸 3개국 중 하나인 아시아 국가에서 조처 경쟁력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과학연구에 대한 정부 지출은 미국이 단연 1위로 GDP의 2.59%이고 다음은 일본으로 3.15% 이며 중국은 3위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중국은 경제 활동의 1.23%를 연구 개발에 전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가위원회 혹은 내각은 지난 달 2020년까지 GDP의 2.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에서는 과학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즉, 지난 달 부쉬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첨단 연구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과학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제 장관 도시히로 니카이 씨는 3월 22일 회의에서 인용 언급했다.
일본은 과학에 더 흥미를 부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도 여기에 합류하여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마쯔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언급했다.
“이 계획이 일본에서 최상급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마쯔다 장관은 부언했다. (로이터)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