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식 직접투자 NO…공공성 훼손 없을 것

철저한 준비과정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

건보공단이 국내외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자금운용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식 등에 직접투자는 없을 것이라며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자료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 공단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자산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단이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자금운용 4대원칙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단은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은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특히 공단은 주식형펀드 및 대체투자 등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공단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된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공단은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식형펀드 구성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운용상품으로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