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해 보이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30일 심평포럼, 소청과의사회 반대 퍼포먼스 펼쳐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의 급여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나 보상 기전에 대해 의료계 불신이 극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여화의 의학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등이 급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펼쳐 이목이 집중됐다. 임 회장은 토론자로 내정돼 있었지만 행사동안 퍼포먼스만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이사는 간이검사 행위의 위험도·난이도와 감염관리료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현종 이사는 “신속항원검사는 특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 음성이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 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다만 고난이도 술식임을 기억하고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적이다. 상대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1차 의료기관의 존재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감염성 질환, 1차 저지선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코 안을 잘못 건드렸을 때 출혈이나 스틱이 부러져서 흡인 또는 식도 삼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관리료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의료종사자에 감염돼 환자와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2차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집단 감염 시 25~80%의 2차발병률을 보인다”며 “이처럼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책정,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 보전 전무, 보전 기전을 만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토론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하상철 의무이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검사의 졸속 급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가가 결정됨에 있어 의사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탁상행론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실망했다.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이 검사는 난이도가 높다. 무작정 코에 넣으면 출혈이 나고 시간도 많이 든다. 환자 한명에 20~30분 걸려 두세명만 봐도 진료실 밖에선 난리가 난다”며 “비(鼻)출혈, 합병증, 진료 시간 등 전부 간과한 수가다. 일방적으로 1만 3350원으로 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간이검사에 대한 현저히 낮은 상대가치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 관행수가가 3~4만원임을 고려하면 크게 못 미친다.

하 이사는 “의사들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의료노예냐”라며 “개원가는 감염확산을 막는데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적정수가 및 보상기전 마련 등은 정부의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 이사는 “간이검사의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진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검체 수확에 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아는 더욱 그렇다. 비출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이 보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종이나 종병은 통상 3~4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며 차액을 어떻게 보상할지 안이 있어야 한다”며 “관행수가를 후려치는데 나머지 보상안이 없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감염관리료 등은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급여화 의지는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오늘 토론회가 급여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긴 급여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급여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려사항이 복잡하다 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검사자체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할 수도 있다. 유행 상황에 따라 모든 감기증상 환자가 검사 대상군이 되기도 한다”며 “빈도의 적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관리해 나갈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 보험적용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요재정이 증가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검사가 증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많은 지적이 있는 적정수가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1만 5000원 정도다. 우리나라 시장은 2만 5000~3만 5000원 정도가 관행가로 형성돼 있다”며 “손실부분 보전도 큰 논쟁사항이다. 단일 비급여로는 20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이다. 감염관리료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 역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간이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손 과장은 “급여화에 관계된 과들이 많다. 대학병원보다는 개원가, 의협 중심으로 논의해 가며 급여화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급여화 여부 논쟁보다는 어떻게 적정 솔루션을 찾을 것인지 문제다. 급여 적용은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반기에 의료계와 논의하고 논쟁하며 다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급여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행사 종료 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급여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쟁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임 회장은 “과거 펜탁심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NIP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더니 정부가 대화를 제의해 소청과발전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고 사탕발림하고 단 두 번 모이고 끝났다. 정부가 의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오늘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손실보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달 전 대개협 기자회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청과를 폐과 하겠다고 한 것은 돌출발언이 아니다. 반드시 실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