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확대 건강증진기금, 운용 묘수 찾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체계 개선 시기 도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조원 대로 부쩍 커버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운영 세부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설치됐다.

설치 이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초 기금 설치 당시에 비해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약 4조원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 기금 운용관리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 도래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은 “질병치료에서 건강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정부 평가체계 개선 등 시기에 맞춰 건강증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보다 효과적인 재원의 활용을 위한 체계 개선의 필요성 대두된다”며 “건강증진기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건강증진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 추진 과정, 재원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지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발원은 “연구결과는 범부처적 건강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 추진 세부 운용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의 운영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