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복지부, 대형병원 불법 PA 수사 어렵게 하고 있다.”

현지조사로 불법의 정황 살피는 역할 제대로 안 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불법 PA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의료기관들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등 허술한 조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이러한 대형병원 봐 주기용 형식적인 조사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이 미리 조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오히려 검경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노골적으로 PA를 합법화 시키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협의체를 PA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 19일 성명에서 협의체 해체를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협의체의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내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명칭만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PA 합법화를 위한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