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예산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政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저출산-고령화도 대비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대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재원배분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인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FTA지원 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사전 예방적 투자를 강화해 향후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예를 들어 ‘빈공아동 지원 확대’를 통해 빈곤아동이 성장 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악순환 및 재정부담 요인을 막고 ‘금연홍보 및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소득계측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고소득층은 ‘보육료 상한제 철폐’, ‘의료·교육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층 의료보호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의 역할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축소와 과세표준 양성화,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부처별·기금별 지출한도는 공개토론회 및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를 거쳐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