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요양병원 환자에서 급증

2013년 3531억원→지난해 6788억원으로 증가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는 5년새 39.6%에서 63.7%로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는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에 투입된 건보재정은 6조 8573억원으로,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 2018년 6788억원까지 늘어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