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급여 더 확대해야…정부 ‘난색’

저출산 해결 위해 건보제도 내 최대 노력 중

건강보험 적용 2년을 맞은 난임시술의 급여 기준을 현재보다 확대·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식을 개선하고, 자부담률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신·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포럼 1.4’와 김삼화 의원,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 부부 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마리아병원 주창우 과장은 현장에서 겪는 난임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창우 과장은 “난임 환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대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난자 채취는 됐으나 배아 이식은 못해도 신선주기 1회가 차감된다. 또 저반응군/고령 등으로 채취 난자 숫자가 적은 경우 냉동주기 5회는 이용도 할 수 없어 의미가 없고, 매 난자채취 시술 마다 신선주기 1회가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채취 난자 숫자가 많은 경우도 5회만 급여인정 돼 이후의 냉동 배아 이식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된다. 혹은 냉동 배아를 포기하고 과배란주사를 맞아가며 신선주기를 활용하게 된다. 또 인공수정을 보험적용되는 5회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주 과장은 “수정실패/고령자/저반응군 등의 경우 시술횟수 차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술간 횟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술횟수 계산 방법도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을 분리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창우 과장은 건강보험 자부담률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은 인공수정 3회/신선주기 4회/냉동주기 3회까지 30%, 이후 각각 2회/3회/2회 50%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준소득 180%이하 가구에는 매 시술시 국고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주 과장은 “과거의 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 기준소득 180%은 2인가구 기준 약 523만원으로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질병의 관점인 난임지원정책이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국가 재난 관점에서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제도를 일원화하고, 현재 30/50%인 본인부담률을 10~20% 수준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습관성 유산 및 반복착상실패의 경우 특수 시술·약제를 합의 비급여로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발제자의 제안에는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먼저 합의 비급여는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난임여성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자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술횟수 전환도 건보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기준을 무한정 풀 수는 없다. 급여기준을 넘어서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최대한 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할 수 있는 내에서 최대한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단순 횟수에 대한 논의보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지,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은 “180% 기준은 난임 시술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라며 “건보적용 2년간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난임관련 제도 실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보험급여와 지원제도 일원화는 환자와 의료기관 편의성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상, 전산시스템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건보적용이 되면서 비용 표준화할 수 있게 됐다. 시술정보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껏 경제적 부담 중심에서 질관리를 어떻게 할지, 효과성·안전성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