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3390원 너무 낮다” 의계 불만

현실 무시한 처사, 질 보장 어려워 환자에게 피해갈 수도

[속보]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입원환자의 기본식 식대 보험수가를 3390원으로 제시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서 6월 1일부터 건보적용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기본식 식대 3390원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적어도 지금보다 1500원 이상은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호 인천한림병원장은 “건정심에서 제시한 식대수가는 너무 낮아 병원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예전 공단에서 연구했을 때도 3800원 이상은 됐는데 그때도 너무 낮다고 병원계가 반발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제시한 것은 이 것보다 더 낮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일반식 기본수가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 1900원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영양사 고용 시 550원, 조리사 고용 시 500원, 선택메뉴 운영 시 620원, 직영운영 시 620원 등 가산항목을 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조리사와 영양사 고용 시 가산항목을 더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중소병원장은 “일반 식당음식과 달리 환자 식사는 환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3390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전하고 “비용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한끼 식대로 4000∼5000원(기본식 기준) 정도를 받고 있다. 한 달 식대는 대략 15만원 내외로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왜 병원에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식당에서도 3390원 식사는 찾아보기 힘든 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며 “이 금액으로는 식사의 질 보장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원가계산도 방식도 의문스러우며 뭐든지 적정해야 새로운 문제가 안 생기는 법인데 터무니없이 수가가 낮다 보니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