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계 “정신건강정책국 설치 필요해”

정신보건 예산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투입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국을 설치하는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학계의 정신보건 발전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양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과정별로 분석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해야 한다. 양양 사건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퇴원을 요구했다”며 “퇴원후 외래치료명령제나 사례관리체계도 없었다. 경찰관만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출동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이 불가능하다 보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양양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미국이었다면 부모가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법원, 정신과 의사가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 외래치료지원제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치료프로그램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매일 전문가가 가정방문하고, 투약 거부시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사용한다. 경찰관과 팀이 함께 출동해 지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조현병은 첫 발병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병 시기 치료에 따라 정상화와 만성중증화의 길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그는 “조현병 환자의 MRI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뇌손상이 점점 진행된다. 경과가 안좋으면 조현증이 4~50대에 조기 치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다”며 조기 집중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조기집중치료전략으로 ▲응급/행정입원/응급후송과 개입에 대한 국가사법 및 안전행정 책임강화 ▲응급정신의료체계 구축 ▲급성기치료병동, 응급개입팀 설치지원 급성기 정신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지기 전략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인력 증원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입원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사회 안착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복기 전략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복지, 주거복지, 고용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권 이사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과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국가실행단위로서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국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전체 보건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최소 OECD 평균인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문제인식과 개선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정책적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예산이 부족하고 거버넌스도 미약하다는 지적은 국감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다.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과장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한지 1년밖에 안됐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 안정성을 헤치는 측면에서 볼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도가 급변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당장의 법개정보다 정책적 보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홍 과장은 “발제자의 제안으로 구분해 보면 복지부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학계 의견을 받아들여 몇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기발견 환자 치료비 지원 ▲병원·지역사회 등록 및 예산 지원 사업 ▲정신응급병원 지정 및 수가지원 ▲정신건강 관련 전문요원을 포함한 팀 구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끝으로 홍 과장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커뮤니티케어도 확대되고 하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며 “화성시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