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대안모색 집중 검토

현애자 의원·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회 개최

환자가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제는 유지하되 소위 특진비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오는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이유와 대체방안’에 대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의 발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건보연구센터장,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창일 원장, 경북의대 감 신 교수 등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선택진료비 폐지는 지난 1월 12일 현애자 의원이 현 선택진료제에서 선택진료에 대한 진료비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론화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선택진료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진료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병원계는 ‘선택진료 항목 자체는 과거 정부가 당초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병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인 만큼, 이제 와서 단순히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