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율 원장, “의료감정원, 신뢰 확보가 관건!”

독립성 신속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은 시대정신…부합할 터

“의료감정원은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26개 전문학회로부터 추천 받아 교육 평가 후 위촉하는 100여명의 전문위원 구성부터다. 향후 총 전문위원 수는 6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한다. 산하에 ▲감정전문심의위원회 ▲교육평가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둔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이 3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감정원의 전반에 대해 얘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지난 9월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출범을 예고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어 오는 11월3일 전문위원 교육 평가를 통해 업무를 준비하게 된다. 의료감정원은 오는 11월3일 정식 개원한다. 

박정율 의료감정원장은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과 의료감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박 원장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 받고 완벽한 감정원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요구인 독립성 신속성 객관성 전문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며 “재정적 문제도 포함해서 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의 자격을 다양화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려면 어는 순간 완벽하게 되긴 어렵다. 최소한 준비 차원에서 1차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의료감정원에 많은 기대가 있는 동시에 우려도 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준비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준비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나가고자하는 부분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다. 그래서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닌 국민 모든 분을 위한 공정한 의료감정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길 만이 감정 업무를 하는 전문위원이 인정받고 보람과 소명을 느낄 수 있다. 또 그런 시대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단의 사전 질의서에 서면 답변한 내용이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초대 감정원장이 된 소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초대 원장의 자리에 대한 국민과 회원 여러분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의료감정기관으로 초석을 다지고 도약하는 의료감정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왜 의협이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최근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는 의료감정기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 되어 왔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감정원 설립TFT를 구성 운영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2019년 9월 1일자로 설립됐다. 

- 기존 의협 산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의료감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는 의학적 의료감정을 위주로 의료계 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9월 1일 설립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료감정을 수행해 나가며 국민의 의료감정 수요에 대해 공정성, 전문성으로 국내 최고 의료감정기관으로 감정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자 한다.

- 같은 사안에 대한 의료 감정 결과가 뒤바뀌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의료 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은? 

의료감정은 의뢰기관에서 재판과정,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감정 의뢰는 법원 등에서 자유롭게 선정하고 의학적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의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감정원 조직기구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두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위원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했다.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2019년 11월 3일 실시하고 향후 감정위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감정위원의 자격관리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1인 감정 방식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복수 및 교차 감정, 그리고 컨퍼런스감정 방식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것이 신뢰 제고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의협이 만든 감정원이라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소위 의료 감정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의료감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감정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의료감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등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 의료감정원의 현재 규모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계획인가? 감정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기준 등이 있는지? 의료감정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인력을 어떻게 전문화 해 나갈 예정인가?

의료감정원의 필요 전문 감정 인력으로 600명 정도 예상한다. 우선 현재 감정 위원들에 대해 자격관리를 우선 진행한 후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감정위원 위촉은 일차적으로 전문의학회에서 자체 위촉 기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정위원을 선정한 분들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추천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 후 의료감정원에서 전문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의료감정을 위한 최적의 자질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제도화 했다. 이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향상될 것이다. 

감정위원 위촉 기준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공지할 예정이다. 

감정위원 전문화를 위해서는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 및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정위원 업무매뉴얼 및 참고 자료 등을 제작하여 지침에 따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처의 경우에는 현재 감정원을 설립하면서 인원을 충원한 상황이다. 앞으로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문적이며 신속한 의료감정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아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외국에는 아예 의료감정만 하는 의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데, 현실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국내 의료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으로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한해 답변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확대로 의료감정자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뢰기관(법원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를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감정 대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감정원의 공정성,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고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 의료감정에 대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의료감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전문 의료감정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제도화가 되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9월 1일 개원한 의료감정원을 우선적으로 더욱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현 상황에서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향후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과 상근 전문 의료감정위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여 준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회원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께서 의료감정원 설립에 따른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다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