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렸다.
연세대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25개 중요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13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교수는 11개 영역 80개항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진행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25개 중요 의제를 제안했다. 설문은 의학한림원과 대한보건협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등 93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의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였으며, ‘초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의 대응’, 저성장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중앙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조직 개편‘ 등이 뒤를 이었다.
박 교수는 “2000년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복지부는 발전을 위한 계획이 없나”라며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 일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권순만 회장은 “일단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도 많은 기본계획이 만들어 지지만 정부는 너무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비전의 제시가 중요한데 발제자의 혁신,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사람중심 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나 추가할 수 있다면 의료혜택이나 건강향상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보험료 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세 등 국가 재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과 정책을 다원화 해 건강보험에 대한 과부화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자체 역할을 높이고 지역중심으로 가려면 지금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에 방점을 두고 투자도 늘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 종합선물세트 같았다”며 “건강보험은 2026년이면 법상 상한선인 보험료율 8%에 도달할 것이다. 그 때는 부담에 대한 논의가 건정심에서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부담을 더 올리던지 해야겠지만 한계는 오게 된다. 또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문제가 터져야 논의가 됐지만 이번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오늘 논의된 대안들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실장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실행방안을 준비해도 이해당사자간 갈등 때문에 안되더라”며 “또한 복지부외에도 모든 정부처가 같이 협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박은철 교수님이 정부가 안하니 답답해서 로드맵을 개발한 것 같다.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 지금껏 국가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준비도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소장은 “만들때 여러 분야 사람들과 해야 하지만 또 관치주의가 걱정된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껏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 사실이다. 저도 아쉽다”며 “그 동안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각각 읽어 보면 발제자의 발표 내용이 다 담겨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들면 국민에게, 보건의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 설득력있게 나와야 한다”며 “모든 것을 엮어 설득력 있는 그림으로 제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연구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는데 공감한다. 지속가능성을 깊이 고민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드린다”며 “많은 개별 사안들을 짚어주셨다. 꼭 참고하고 의견 수렴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