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리시 “사각지대 큰 문제”

정형근 의원 “식품안전처 대신 기존조직 활용”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관리할 경우 이들 중간영역이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있으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보다는 식약청 등 기존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안전처 신설, 과연 타당한가?’라는 글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부처(식품안전처)를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조직(식약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초 모델로 삼았던 미국 FDA와 같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원화, 분산 돼있는 식품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기에는 식품안전행정을 어디까지 일원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하고 “식품은 의료, 의약품, 영양 등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식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이 섭취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한 곳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 식의약 행정 통합의 배경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약품관리업무를 복지부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전형이며, 식품안전은 질병예방 및 관리의 기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의료, 의약품 등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건기식, 한약재, 유전자조작 복합제품 발전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말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게 되면 이들 중간영역이 사각지대화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의약품 관리만을 떼어내 비전문가 조직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처를 만들겠다면서 식품보다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 업무는 복지부로 넘기겠다는 것은 전문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