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식약청 폐지 불가론’ 고개드나?

문 희·정형근 의원 “식의약품 통합관리 필요”

문 희 의원과 정형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식약청 폐지 불가론’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문 희 의원은 4일 “식품안전관리는 기존의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돼야 하며, 관리도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며, 그 관리를 복지부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식품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리부처를 통합해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식품과 의약품 모두 인체와 관련돼 있고 또한 명확한 구분도 쉽기 않기 때문에 식약청을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등 대부분의 동양국가들이 식품과 의약품을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도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청 중심으로 해야 하고, 식약청 폐지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미 정부에서 지난달 2일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큰 변수가 없는 한 식약청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정형근 의원도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관리할 경우 이들 중간영역이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보다는 식약청 등 기존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부처(식품안전처)를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조직(식약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초 모델로 삼았던 미국 FDA와 같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