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무료예방접종 “6세냐 12세냐?”

안상수 의원 발의…현애자 의원안은 국회 논의 중

일선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처럼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내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안상수 의원은 7일 “백일해, 홍역 등의 질병에 대한 적시의 예방접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12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 내용은 작년 9월 현애자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6세까지의 소아에게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법안보다 해당소아 연령을 더 높인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애자 의원측에 따르면 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6세까지 무상예방접종)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향후 약간의 자구를 수정한 뒤 원안 내용 그대로 입법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12세까지 무상예방접종)이 입법될 경우 12세 이하 소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백신비 등 총 비용)은 1조2258억7300만원(2007~2011년)인 것으로 추계됐다.
 
예방접종별로 살펴보면 *BCG 543억9600만원 *B형 간염 1273억1200만원 *Dtap 2561억4900만원 *Td 978억8100만원 *폴리오(IPV) 2408억3900만원 *MMR 1421억5200만원 *일본뇌염 2346억9800만원 *수두 724만4600만원 등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