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기본가격 ‘3390원’ 확정

건정심 통과…오는 6월부터 본격 적용

[도표첨부] 입원환자 식대 기본가격이 정부안인 3390원으로 확정됐으며,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결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결정하고 금년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식사종류별 가산 적용방법>




구분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 유


기본가격설정

○

○

○

○


가산

영양사

○

○

-

-


조리사

○

○

-

-


선택메뉴

○

-

-

-


직영

○

○

-

-
 
 
 
 
 
 
 
그러나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병원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건정심 결정에 따르면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운영(최고 5680원)키로 했다.
 
<가산가격 구성>





구분

일반식

치료식

비고


기본가격

3,390

4,030

 


최대가격

5,680

6,370

 


최대가산가격

2,290

2,340

 


가산

선택메뉴

620

-

 


직영

620

620

 


인력가산

영양사

550

1등급

620

 


2등급

830


3등급

960


4등급

1,100


ꋫ 기본조건
- 의원급(1명이상)
- 병원급이상(2명이상)

ꋫ 영양사수에 의한 등급가산
- 1등급: 3~5명
- 2등급: 6~9명
- 3등급: 10~14명
- 4등급: 15명이상


조리사

500

1등급

520

 


2등급

620


ꋫ 기본조건
- 의원급(1명이상)
- 병원급이상(2명이상)
- 적시급식

ꋫ 조리사수에 의한 등급가산
- 1등급: 3~4명
- 2등급: 5명이상
- 적시급식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최고 6370원)토록 했으며,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설정했다.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9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돼 입원환자의 식대부담이 최대 80% 이상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현재 대형병원에 입원해 8,000원의 식사를 전액 본인부담 하던 환자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이 가산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식대 5680원 중 본인부담금은 1825원(3390원의 20%, 2290원의 50%)으로 경감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은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식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건보공단 지사별 지역내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건보공단 주관으로 소비자단체 및 영양사협회 등 의료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된 환자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