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화 논란, 정부서 해명하라”

20개 시민단체, “정부 눈치보기 급급” 비난

20개 시민단체가 입원환자 식대급여화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논의과정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최근 야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식대 급여화에 대한 논의과정에 있어 정부가 원칙과 방향성 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적지않은 의혹과 함께 논란의 소지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식대원가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및 병원협회,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개의치 않고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식대원가를 들고 나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안의 가산항목이 환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산재·자동차 보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협상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호신뢰를 얻지 못하고 협상과정의 한계를 가져왔다”며 “식대급여화가 정치적 타협대상으로 둔갑해 병원에 수입보전책을 만들어 주었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건정심이 공급자 편향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구성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초래했다”고 전하며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식 급여확대가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들은 “가입자대표의 동의없이 수를 앞세워 보혐료와 수가를 결정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건정심 통과이후에 야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게 “현 정부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80%이상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것과 건정심에서 정부, 공급자, 가입자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