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제도’ 내년부터 시범사업

사회문화장관회의 ‘장애인 복지 향상방안’ 논의

내년부터 의료 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주재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2006년도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와 고용, 문화 증진 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강화’ 방안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2007년부터 세부 도입방안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사전환급시스템(100만원 보장구 구입시 기존에는 100만원 전액을 지불한 후 사후 공단에 신청해 80만원 환급받던 것을 애초 20만원만 지급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고용,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진료수가를 가산해 주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안에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해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적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우선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Voucher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해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 및 현장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명곤 문광부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장병완 기예처차관, 김성중 노동부차관,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이만섭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흥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이 참석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