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지원 신청률 저조 ‘비상’

마감 10일전 21.6% 불과…政, 적극참여방안 모색

불임가정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불임가장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마감이 10일 앞(4월 28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적극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율은 전국평균 2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서울 18.0%, 부산 17.1%, 대전 16.6%, 울산 19.8% 등 대도시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률 50%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기준에 맞는 가정 모두에게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키로 하는 한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마감일까지 빠지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보완해 보다 많은 불임부부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1만6000여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월소득 242만원 이하) 불임부부(여성평균 44세 이하)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