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치탄압 규탄한다” 서명돌입

민주의사회,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면허취소 항의

민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김재정 대한의사회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 취소처분 결정에 대해 의료전문직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규탄을 위한 연대서명문을 발표했다.
 
민주의사회는 의사면허 취소 일자인 5월 10일을 ‘대한민국 의사의 치욕일’이라고 명명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징역형도 모자라 의사의 직업적 소명과 권한을 상징하는 ‘면허’까지 박탈했다”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단체행동을 이유로 두 명의 의료계 수장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해당 면허로 유지되는 의사의 전문성, 전문가적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자 의료 전문가 집단을 권력의 노예로 삼으려는 정치탄압”이라며 정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의사회는 의료와 사회 포럼과 공동으로 정부의 현직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의료전문직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항의하기 위한 ‘전국 의사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전문직 면허를 국가의 부속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의료관련법과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법체계 시정과 의료전문직 의사의 시민권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