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당국, 환자 발생 감소 추세 유지 판단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돼 연장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가 추가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결정은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접적 제한 일부 방역 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번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위험군 밀집 시설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까지 유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리 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 방역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