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료비·보험료 지출증가 우려

이해영 교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수단일 뿐” 주장

한미 FTA 협상은 향후 국내 보험료와 의료비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FTA의 소비자 후생효과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 FTA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과연 여기에 한국측이 어디까지 버틸 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흔히 언급되는 미국제품 관세철폐로 인한 한미FTA의 소비자 후생효과는 일방적인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한마디로 구조조정 효과”라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추가부담과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증가는 기존의 FTA 효과를 오히려 반대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노 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지난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고 FTA 체결로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 취약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이번에는 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한 구조조정 파장에 대해 “제조업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