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건보 보장성 “80%까지 확대”

복지부 ‘제2기(’06~’15) 암정복 계획’ 발표

2015년까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수준까지 확대되고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 2500병상이 확보된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암정보 DB 200종(2005년 30종)을 구축하고 종양은행 및 암 동물모델은행을 설립, 고품질의 암 연구 실험지원을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복지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2006~2015년)’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2기 계획의 비전은 종합적인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에 있으며,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05년 116.7명에서 2015년에는 94.1명(19.4%)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2005년 45.9%에서 2015년 54.0%로 향상하는 목표를 담고있다.
 
제2기 암정복 계획의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은 *암 위험요인 중점 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전국민 국가암조기검진 달성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 *적극적 국가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 기술개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 등이다.
 
*암 위험요인 중점 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금연교육을 통해 성인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이하로 줄이고,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해 표면항원양성률을 1%미만으로 감소시키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예방법 개발에 착수한다.
 
*전국민 국가암조기검진 달성에서는 연간 검진 사업량을 현재 200만건에서 2015년 900만건으로 확대하고 국가암 조기검진 수혜율을 60%(2005년 20%)까지 늘리며, 암종별 검진기관 증설 및 이동검진사업 확대실시 등이 추진된다.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80%수준까지 높이고(2006년 식대, 초음파, 2007년 기준병실 급여확대 등) 소아아동 암환자 등 진료비 지원확대 및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확대가 검토된다.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에서는 말기암환자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을 2500병상 확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제도 정착을 위해 일당정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 수가를 개발(2011년부터)하며, 2차암 예방, 2차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현된다.
 
*적극적 국가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운 34개소를 ‘전문형 지역암센터’로 지정해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병동 기능을 보강하고 국립암센터내 100병상 확충 및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일부 병상을 각각 30병상, 20병상씩 암병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 기술개발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진단시약을 2015년에는 진단시약 15종, 전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하고 IT기술에 의한 시스템생물학적연구를 통한 암발생·진행·치료효과 예측을 추진하며, 이행성·임상연구 등을 통한 암예방·진료기술 개발 연구 및 종양은행, 암 동물모델 설립 등을 통한 고품질의 암연구 임장자원의 공급이 이뤄진다.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홍보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인 및 전문가용 30종의 암정보 DB를 2015년에 200개까지 구축하며, 국제표준체계를 적용해 국내외 암 정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지식체계 구축에 나선다.
 
*체계적인 암등록 및 관리평가에서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암 수진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의료기관 자료 등을 이용해 현재 4년 소요되는 국가암발생 통계를 2009년부터 2년 이내로 단축하고 국가암 발생통계에 대한 국제공인을 획득(2007년)하며, 암관련 주요지표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미진부분은 보완 추진하되, 제2기 암정복에 소요되는 연도별 재정투자는 매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