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통합돌봄 성패, 지역케어회의 활성화에 달려”

9일 선도사업 성과토론회서 서비스 분절적 제공 등 지적 민간 지역의사 참여 중요…적정보상 유인책 강구해야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토론회에서 향후 발전과제로 지역케어회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공무원 중심의 현재의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종호 이사는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 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해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성종호 이사는 “우선 현재의 사업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합’이 주제인데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이런식으로 사업이 상당히 분절돼 있다”며 “성과가 좋다는 설문조사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받으니 환자나 보호자는 당연히 좋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어떤 시범사업도 결과가 나쁜 적이 없었다.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이사는 선도사업의 목표를 요양병원 입소자의 탈원화보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더 잘살게 하는데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 입소자를 어떻게 지역사회로 돌려보낼까가 선도사업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이사는 향후 늘어날 재정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지역케어회의의 활성화가 사업 성공의 중요 요소라고 진단했다.

성 이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동네의사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래 갈 수 없다고 한다”며 “왜냐하면 투자하는 서비스의 양에 비해 대상자가 너무 많다. 지금은 100을 제공한다고 하면 50명이 대상자라 가능하지만 (잠재적인) 수요는 1만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는 “지역케어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제공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지역이 아니라 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돼야 한다”며 “봉사로는 한계가 있다. 적정보상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정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입 닫고 있다. 예를 들면 방문진료수가를 대폭 낮췄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보건영역 자원의 투입을 위해서는 재정의 투입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