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끝내 결렬’

공단“2%”Vs 의·약계 “5%”… 입장차이 못 줄여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수가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5일 끝내 결렬됐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4일 캐피탈 호텔에서 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공단 1.8%인상, 협의회 5%인상)을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협상 초반 양측은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비공식적으로 공단이 2.42%,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이 4%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입장차이를 줄여나가 한때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15일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3%대를 넘을 수 없다는 공단측의 입장과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협의회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 도출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내년부터 종별 개별협상 전환과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에 동의할 경우 2.6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안을 제시했으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3%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부대조건 수용시 2.62% 인상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의약계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협상결렬의 뜻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기영 간사 역시 "공단이 제시한 최대 2%인상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니냐"며 "양측이 막판까지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단이 의약계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 결렬로 내년도 의료보험수가는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다.
 
진  호 기자 ([e-mail])
200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