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복지부 약가 재평가방안 환영”

“건보재정 안정-국민부담 감소 기여할 것” 논평

열린우리당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재평가)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 약값 부담 감소, 적정 약 복용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약제비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진료비 24조8000억원 중 약제비가 7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위주로 선별해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의약품 가격의 주기적 조정, 의약품 사용량 적정 관리, 의료계의 처방행태 개선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보험약제비의 적정관리는 건보재정의 건전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므로 제약업계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