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한목소리

28일 동시에 각 지역서 성명서 발표…정책 철회 촉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한날한시에 뭉쳤다.

전국의 시도의사회들은 28일 오후 7시 30분, 각 지역별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함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의사회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의료인과의 전문적 논의나 의료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의 졸속 시행과 저가 경쟁 유도의 폐단이 결국 환자와 보건 의료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도 비급여 내역은 의료 기관 및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등록과 공개 강제화가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마치 비급여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유발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대신 국민과 분열을 시키는 정책 집행으로 결국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인지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4월 28일 오후7시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홍수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에 찬 메세지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저희 의료계의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개인의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교정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보고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며,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다음 심사, 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우석 회장은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잘 대응하자”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