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괄위탁 “확정된 것 아니다”

참여연대 성명서관련 복지부 입장 표명

지난 8일 참여연대가 국민연금기금운영에 대한 정부의 일괄위탁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괄위탁방식은 검토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     
 
복지부는 “의사결정 분권화 차원에서 위탁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추진시에 위탁운용방식 및 법개정사항,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검토되는 방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될 것이므로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의 상당수가 해소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복지부는 “참여연대의 주요논평을 검토한 결과 일괄위탁운용방식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의 경우 현재 위탁운용방식을 개별방식에서 일괄방식으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닌 위탁운용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섣부른 우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위에서 승인한 목표수익률 및 규모 내에서 운용이 이뤄질 것이므로 참여연대가 지적한 대로 경제부처가 부당하게 개입될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국내 재벌계열 운용사에 위탁될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는 위탁운용시에도 현재 기금위에서 정해주는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 행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 특정 금융업종의 인위적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에 대해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의 필요와 입장에서 검토되는 것인만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참고해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27일 서울국제금용포럼에서 대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한 4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이 말한 4가지 정책방향의 내용은 *투자다변화 *외부위탁투자 확대 *조직 역량 강화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외부위탁투자 확대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내외 최고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