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의 이구동성 “코로나19 반영 안됐다”

25일 2차 수가협상, 첫 인상률 논의에 실망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협상이 2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이 밴드 규모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느낌’고 표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2차 협상 첫날 주자로 나선 병협과 한의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받은 수치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2021년 수가협상은 2019년 자료를 갖고 했다. 내년에는 코로나에 직접 영향을 받은 2020년 보험료 수입·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밴드설정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역시 “밴드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서로 제시한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을 비춰볼 때 대략 어느 정도 나왔는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코로나로 인한 통계가 처음으로 2019년과 2020년 비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길 기대했지만 역시 좀 그게 어려웠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두 단체는 각자 자기 유형의 수가가 더 인상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주력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작년 코로나 진료를 위해 노력한 점, 진료비 증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있긴 했지만 코로나 진료에 따라 들어간 방역 비용이 그 이상으로 지출됐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과연 병원이 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그런 부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한의는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많이 제외된 면이 있다. 그 와중에 여러 통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추나요법 급여화가 이뤄졌지만 재정 추계의 반도 못쓰고 있는 부분 등을 어필했다”며 “어제(24일) 2차 재정소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가입자와 많은 격차를 느꼈다. 힘든 협상이 될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26일에는 치협과 약사회가, 27일에는 의협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