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의원 94%는 도시에 설치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가야

도·농간 산부인과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정책 수립 시 모든 여성에게 균등한 출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출생아의 감소에 대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

해당 영역의 핵심 과제로는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설정해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 이후의 시간뿐만 아니라 임신 전의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권리로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는 존재했다.

2020년 10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인프라는 총 5386개소로, 이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총 1905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280개소, 병원 277개소, 의원 1306개소), 공공 보건기관은 총 3481개소(보건의료원 15개소, 보건소 241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보건지소 1321개소)였다.

공급 현황을 도시(동 지역)와 농촌(읍･면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94%는 도시에 설치돼 있고, 공공 보건기관의 92%는 농촌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도시보다 농촌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분포돼 있고,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보건기관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해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돼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