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박근혜 대표에 소신진료 당부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의사 자존심 세워달라” 강조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1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부탁했다.
 
이승철 상근부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집행부 및 의장단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사를 방문한 장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의사로서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재 의사와 공단이 수가만을 계약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수가뿐만 아니라 각종 심사제도, 건강보험관련 고시 등도 함께 계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이 시중에 유통중인 카피약의 효능을 전면 재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사들이 단순 착오청구까지 부당청구로 몰려 5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요양급여기관 지정취소, 의사면허 정지, 사기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중처벌의 불합리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초점을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제공하는 쪽에 맞춰야 한다”며 “의사가 소신을 갖고 마음 편히 진료에만 전념토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자유가 확대돼야 나라가 발전한다”며 “의사에게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은 보건의료분야 각종 현안을 관련 직역단체와의 신중한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도깊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OTC 의약품 슈퍼판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료일원화,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협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다른 직역단체와 신중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해다.
 
특히 박 의원은 “전문직역단체의 자율정화가 강화돼야 한다”며 의협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동에는 의협측에서 장 회장과 유희탁 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이승철 상근부회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이현숙 부회장, 박효길 의협보험부회장,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이원보 감사,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 이병훈 한국의정회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측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이방호 정책위 의장, 이계진 대변인, 박재완 의원이 배석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5-17